판사출신이냐 검사출신이냐…공수처장 논의 난항 예고

판사출신이냐 검사출신이냐…공수처장 논의 난항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수처장 후보 11명이 오늘 모두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최종적으로 이들 중 1명이 초대 공수처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, 국회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방현덕 기자, 처음에는 후보로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그래도 10명이 넘었네요, 후보군이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애초 인물난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, 결과적으로는 법조계에서도 명망 있는 인사 11명이 후보로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추천위원별로 보면 일단 법무부는 전현정 변호사를, 법원은 최운식 변호사를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전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. 최 변호사는 과거 저축은행 비리 합수단장을 지냈습니다.<br /><br />변협과 여야가 추천한 후보는 어제 공개가 됐죠.<br /><br />변협에서는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. 그리고 한명관 변호사, 여당에서는 판사 출신 권동주, 전종민 변호사, 야당에선 검사 출신인 김경수, 강찬우, 석동현, 손기호 변호사가 추천됐습니다.<br /><br />모두 합하면 검사 출신이 7명, 판사 출신이 4명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수처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, 앞으로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각도 많은 것 같은데, 후보 압축이 쉽게 될까요?<br /><br />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앞으로 절차는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일단 국민의힘은 공수처장은 당연히 수사 경험이 있어야 한다며 4명을 모두 검사 출신으로 추천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에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공수처의 명분을 고려해 검사를 배제하고 판사 출신만 추천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출신을 앉히면 친정인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단 겁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벌써 상대가 추천한 후보에 대한 논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령 야당 추천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의 사실상의 정치인인데다가, 오늘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를 '괴물기관'이라고 표현하며 여당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반면에 야당은 여당 추천 후보 전종민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다 보니 여야가 아닌 변협이 추천한 후보가 더 유력할 수 있다는 관측성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추천위는 이번 주 금요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1명에 대한 심사를 종일 진행하는데 오늘 상황만 봐도 논의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 여야 법사위원들이 검찰의 특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대검찰청에서 현장검증을 했는데요.<br /><br />같은 자료를 보고도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, 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제대로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고 서로 비난했죠.<br /><br />오늘도 이런 '대리전' 양상이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고요.<br /><br />소개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오늘도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을,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원전 수사를 벌이는 윤석열 검찰이 "국민의 개혁 요구에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"며 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이 최근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다, 사실상 정치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,<br />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윤 총장이 '검찰의힘' 당 대표 수준이라며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라고 사퇴를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전임 조국,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를 부당하게 쓴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국정 조사를 주장하는 등 특활비 논란을 법무부로 끌고 갔습니다.<br /><br />주 원내대표는 또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괴롭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는 것 같다며, '광인전략'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는데,<br /><br />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내일 법무부에 대한 예산심사소위에서 추 장관과 법무부의 특활비 내역을 현미경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특활비는 특수 목적을 위한 예산이라며 대외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