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 전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는 원한다면 2년 더, 그것도 보증금을 종전의 5%가 넘지는 않는 선에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계약갱신청구권과 전·월세 상한제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신규 계약의 경우 4년을 내다보고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임대인이 많은 탓에 같은 단지, 같은 면적인데도 재계약과 신규계약의 전세값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건축 추진으로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송파구의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7일, 전용면적 76㎡ 전세가 6억 원에 신규 계약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선 12일에는 절반이나 싼 3억 원에 재계약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남구와 서초구 등 고가 전세뿐 아니라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신규와 계약 갱신 간 전셋값 차이가 2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라 보증금의 5%만 올려주고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, <br /> <br />신혼부부 등 신규 계약의 경우 집주인들이 미리 4년 치 가격을 올리다 보니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공인중개사 : (전세) 물량도 부족하고,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죠. 임대인들은 전셋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세보다 좀 많이 부르는 경우가 꽤 있어요.]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는 최근 전세난은 새 임대차법 때문만은 아니며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입장을 달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(어제) : 최근의 전세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'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', '임대차 3법 때문이다'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그러면서 전세 공급을 늘리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정부로서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을 착실하게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대책을 지금 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.] <br /> <br />정부가 고민 중인 방안 가운데 하나는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공실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공급하는 '공공임대'입니다. <br /> <br />기존 3기 신도시나 8·4 공급 대책 등은 중장기 방안이라 즉각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우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11017092281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