라임 판매 증권사에 중징계…법적 공방 일 듯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세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끝에 중징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임원진에게도 일정 기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처분이 내려졌는데,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, KB증권, 대신증권에 대한 3주에 걸친 금감원 제재심 결과, 관련 임직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엔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,<br /><br />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로 결론 났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증권사의 최고경영자 등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면직이나 직무정지 등의 처분도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3~5년간 금융업계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KB증권의 경우 문책 경고를 받은 박정림 대표가 아직 현직이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실패 시 최고경영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 "제재심에 따른 징계 수위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서 가능한 것인지 법리 다툼이 있는 것인데, 추후 이에 불복할 경우에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 최종 결정되지만, 판매사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법적 공방이 예고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