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줄줄 새는 보조금"…경기도, 부당수령 무더기 적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근무 기간을 조작해 임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를 타낸 사회복지법인과 개인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는 10억4천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더기 부정 수령 행위가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한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이 공모해 83일 근무한 것을 228일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,100만 원을 부당수령했다가 발각됐습니다.<br /><br />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일반에 임대한 뒤 억대의 계약금을 받아 건물 신축에 사용한 곳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구원 변동이나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급여 2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사람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새로 구입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가 377건, 기초생활 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3,411건,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이 6건 등 모두 3천794건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 "복지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. 우리 경기도에서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 더이상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…"<br /><br />경기도는 부당하게 받아 간 보조금 등 10억4천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5건을 형사고발 했으며 부당하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 6가구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