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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"...'위헌 논란' 본회의장은 일단 남기고 / YTN

2020-11-11 2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고려해 본회의장과 의장실만 남기는 방안을 검토한 뒤 이번 달 안에 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인데, 이마저도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충북 괴산을 찾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고 서울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·금융·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,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7월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재점화한 뒤 민주당은 곧장 행정수도 추진단을 꾸려 관련 계획을 구체화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바꾸기 위해선 가장 필수적인 게 바로 국회 이전입니다. <br /> <br />세종의사당을 세워 일부 상임위원회를 옮기는 방안이 이미 추진 중이지만, 민주당은 이것으론 부족하단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궁극적으로 국회의 모든 기능을 세종시로 옮겨야 하지만 지난 2004년 헌재재판소 위헌 결정이 걸림돌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만은 서울에 남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획안을 이번 달 안에 공개하고 야당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입장은 사실상의 완전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지난 9일) : 1조5천억 원 이상 드는 사업을 용역비를 반영해 밀고 가려고 합니다. 위헌성 문제가 먼저 제기돼야 할 뿐 아니라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.] <br /> <br />내년 보궐선거와 대선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야당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국회 이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합니다. <br /> <br />대선을 신경 쓴다면 국회 이전 쪽에, 보궐 선거를 고려하면 서울 발전 쪽에 무게를 둬야 하는데 결국, 양쪽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두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1118181257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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