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원전 관련 수사 내용,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내막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해서 검찰 수사 속도가 아주 빨라요. 여기저기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요? <br><br>네 검찰의 수사력, 크게 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과 평가를 지시한 산업통상자원부. <br> <br>그리고 산업부와 원전 정책을 논의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소속의 인물들입니다. <br> <br>[질문2] 지금 최 기자가 말한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요.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? <br><br>수사의 쟁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. <br> <br>2018년 정부와 청와대가 원전을 조기 폐쇄할지, 더 운용하다가 폐쇄할지를 경제성 등을 따져보면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<br>적절했느냐는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지난 5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. <br> <br>여기에 채 전 비서관 밑에 있던 청와대 행정관 2명도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게 확인된 건데요. <br> <br>이 수사가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 지가 관심입니다. <br> <br>원전 폐쇄 결정 전, 당시 "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"는 글을 청와대 내부망에 올렸던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 등도 개입됐는지 검찰이 따져볼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[질문3] 청와대든 산업부든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하는 것 자체는 국정의 일환이니까 위법일 것 같진 않아요. 검찰은 뭘 잘못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? <br><br>감사원 감사결과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. <br><br>감사원은 "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 전에 조기폐쇄 방침을 결정했는데 사실상 평가 과정에 개입해 신뢰성을 저해시켰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원전이 조기 폐쇄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도 따져볼 걸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국고 손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따라 배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앞서 감사원은 "에너지 정책을 지휘·감독하는 백 전 장관의 '비위'"라며 엄중한 인사조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백 전 장관의 결정 과정에는 청와대 비서관도 등장합니다. <br> <br>"청와대 비서관이 행정관에게 산업부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올리도록 지시했다"는 겁니다. <br> <br>결국 국고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청와대 인사가 지시나 개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[질문4] 장관이 원전을 한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한 실무진을 질책해서 다시 보고서를 쓰게 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요. 이것도 죄가 됩니까? <br><br>산업부 장관이 업무 이행을 못하는 실무자에게 질책한 걸, 죄로 볼 수 있느냐는 의견도 있지만요. <br> <br>법조계 일각에선 실무진이 백 전 장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보고한 것인데 백 전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 묵살한 걸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 <br> <br>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7천 쪽 분량의 수사 참고자료, 그리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대로 관련자 소환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