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원고이자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는데요. <br /> <br />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거듭 비판하면서, 우리 법원이 꼭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후변론에 나선 이용수 할머니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꾹꾹 누르며 일본군 위안소 시절 참상을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군이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던 일, 기적처럼 살아 돌아와서도 가족에게 귀신 취급을 받았던 아픔도 힘겹게 다시 끄집어냈습니다. <br /> <br />할머니는 피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으면, 영원히 전범 국가로 남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우리 정부도 문제 해결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며, 법원이 나서서 일본의 법적·배상 책임을 분명히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수 /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: 일본이 사죄 배상을 안 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누구한테 하겠습니까? 이제는 어디에도 믿을 데가 없어요, 오로지 우리 법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난 2016년 12월 제기한 이번 소송은 일본 정부의 소장 송달 거부로 2년여 동안 공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법원이 지난해 3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면서 재판을 시작했고, 일본 정부는 이른바 '국가면제론'을 거론하며 소송이 부당하다고 우리 정부에 불만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을 책임이 면제된다는 국제적 관습법에 따라서, 자신들도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제법 전문가들은 기본권을 짓밟은 반인권적 행위의 경우 국가면제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일본이 책임을 계속 회피하는 상황에서, 우리 법원의 판결은 피해 할머니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희 /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사 : 피해 할머니들이 마지막으로 두드리고 있는 법원 재판의 문을 열어주십사 (재판부에) 부탁을 드렸습니다.] <br /> <br />최후변론까지 다 들은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다면, 재작년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또 한 번 한일 관계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121102672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