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秋-尹, '정진웅 직무배제' 놓고 또 충돌...위법성 논란도 / YTN

2020-11-12 1 Dailymotion

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놓고,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이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는데요, 추 장관은 기소 과정의 적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며,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이종원 기자! <br /> <br />이른바 '검·언 유착' 의혹 사건과 관련한 내용인데, 대검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언제 요청한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가 필요하다며, 관련 내용을 담아 법무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·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, 지난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기소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독직폭행 혐의가 적용됐었죠,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에게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정 차장검사는 검·언 유착 의혹 수사팀을 이끌다가 지난 9월 인사로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한 상태인데, 기소된 이후에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공판에 직접 참석하는 등 공소유지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 6일 공문을 보냈으면, 일주일 가까이 지난 건데요, 추미애 장관은 직무배제에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실상 그런 의지로 읽힙니다. <br /> <br />대검의 직무배제 요청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, 법무부는 오늘 오전 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요지는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현재로썬 결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그 근거로 정 차장검사를 기소하는 단계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했지만 결재에서도 배제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정 차장검사를 기소하는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,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를 검토해 직무배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서도,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216153262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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