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수노동자 범위 확대…택배기사 하루 작업시간 제한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에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'필수노동자' 지원 방안을 논의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필수노동자는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을 말합니다.<br /><br />코로나를 맞아 사회 전반에 '비대면'이 확산하는 가운데서도 대면 업무를 해야만 하는 보건의료, 돌봄, 배달, 택배업 종사자가 그들인데요.<br /><br />당정청은 당장 이들을 위해 방역과 건강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궁극적으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로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먼저 정확한 소득을 알아야 해, 특별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에 대한 소득 정보 체계를 만든 뒤 다음달 말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과 정부는 우선 내년, 관련 예산에 1조8,000억원도 책정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 대리기사 등을 새로 추가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먼저 최근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는 택배노동자를 위한 과로 방지 대책부터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,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하고,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법제화, 산재보험 당연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심사도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까지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심사가 열리는데요.<br /><br />예산 정국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전을 벌이는 듯한 양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박상혁 원내부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 "정치하려면 사퇴해서 당당하게 경쟁하라"고 사퇴를 촉구했고,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온갖 분란으로 사법권을 조롱 대상으로 전락시킨, 추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우선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적 없다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추 장관에게 과거 조국,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, 추 장관은 전임 장관의 특활비는 정상 집행됐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의적으로 특활비를 집행했다는 혐의를 발견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 결정 과정도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가,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폭언을 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두 사람 진술이 진술 내용이 다소 어긋난다면서 감사 보고서에는 강하게 질책했다고만 기재했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예결위는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 1일 전까지 처리해야 하는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오늘 9년 연속으로 지각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