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간첩조작' 8년 만에…"국가가 배상하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유 씨가 간첩으로 몰린 지 8년만,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지 5년 만인데요.<br /><br />유씨는 여전히 가해자 처벌은 미진하다며 보상이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어느덧 7년, 8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. 무에서 유를 만들고 유에서 다시 진실 밝히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."<br /><br />2013년 1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간첩으로 몰려 7개월간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유우성 씨.<br /><br />핵심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이 국정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한 허위로 드러나 2015년 무죄를 확정받았지만,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유 씨와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에게 청구 금액 4억8천만원 중 절반 정도인 2억3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수사부터 재판까지 이뤄진 일련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했다며 배상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"이후 언론보도로 유씨 남매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유 씨는 아직 가해자 처벌은 끝나지 않았다며, 피해 보상보다 재발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건을 조작했던 가해자들, 또 그에 가담했던 사람들 처벌은 여전히 미진하고 있습니다.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보상해준다고 사건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."<br /><br />그간 이 사건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과 처장 등 관련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, 허위 진술을 강요한 조사관 2명은 올 3월에야 기소돼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