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착한 임대인 세액공제' 6개월 연장…문제는 실효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뚝 끊기자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이 된 것이 임대료죠.<br /><br />정부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'착한 임대인 세액공제'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좋은 취지에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숙박·음식점업 종사자와 도소매업 종사자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각각 23만 명, 19만 명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의 악영향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여전하다는 뜻입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정부가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춰주면 인하분의 절반을 세금에서 빼주는 이른바 '착한 임대인 세액공제' 기한을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정부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해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 "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."<br /><br />최대 3년 만기로 연 3% 이내 금리가 적용되는 3,000만 원 한도 대출 상품이 지원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입니다.<br /><br />임대료 인하 여부는 전적으로 임대인들의 마음에 달려있는데 자신도 융자를 상환해야 하거나 다른 데 돈이 필요한 임대인이 굳이 빚까지 내 고통을 나누겠냐는 겁니다.<br /><br /> "이자를 줘가면서 신용에 악영향, 신용평가도 안 좋아질 수 있는 문제에, 굳이 임차료를 깎아주면서 대출을 받는다? 맞지는 않는 거 같아요."<br /><br />전국의 자영업자는 700만 명 수준.<br /><br />다수가 임차인이지만 착한 임대료 운동의 혜택을 본 소상공인은 정부 집계로도 4만여 명 선입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추가 대책으로 얼마나 더 혜택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