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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월성 원전’ 경제성 평가 전에…靑, 조기 폐쇄 방안 요구

2020-11-12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금부터는 서로를 조준하며 정치권과 검찰, 감사원이 뒤엉킨 두 사안 집중보도합니다. <br> <br>대전지검에서는 청와대와 정부를 겨냥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수사가,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. <br> <br>먼저, 원전 조기 폐쇄 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. <br> <br>당시 청와대가 경제성 평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조기 폐쇄 추진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경제성 여부와 상관없이, 사전에 가동중단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. <br> <br>이현수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가 진행되기 8일 전인 2018년 4월 2일. <br> <br>채희봉 당시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추진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[황보승희 / 국민의힘 의원] <br>"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보고를 산업부 장관 결재를 받아 올리라고 산업부에 지시했습니다." <br> <br>[최재형 / 감사원장] <br>"행정관을 통해서 담당 과장한테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결과 확인했습니다만…" <br> <br>그리고 이틀 뒤 백 전 장관은 담당 과장에게 '즉시 가동중단'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이를 두고 청와대와 산업부가 경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'즉시 가동중단' 방침을 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, 다만 감사원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[최재형 / 감사원장] <br>"과연 산업비서관의 그런 말이 실질적으로 그 이후 인과관계가 단절됐는지 또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들 사이 의견이 갈렸습니다." <br> <br>청와대의 요구 직후 산업부 담당 과장이 백 전 장관에게 올린 최초 보고에는 "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때까지 원전을 2년 더 가동하자"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, '즉시 가동중단' 결정은 이후 백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향후 검찰 수사에서는 담당 과장의 최초 보고에도 백 전 장관이 '즉시 가동중단'을 지시한 배경과 산업부의 최종 보고서가 실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한편,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기태 <br>영상편집: 최동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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