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앞서 보신 것처럼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와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총장 가족, 측근 수사가 속도전을 벌이며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. <br> <br>오늘도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나왔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원전 수사부터 보죠.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나 당시 산업부 장관을 곧 소환할 것 같은데요. 무슨 혐의로 수사 하는 겁니까? <br><br>수사는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결정할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에서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인데요. <br> <br>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혐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 비서실에서 산업부로 "원전 조기 폐쇄 추진"을 전달한 뒤, 산업부 장관이 실무진에 "즉시 가동중단 방안을 지시"하거든요. <br> <br>감사원은 이 과정에 대해 "산업부 장관 결정으로 시나리오가 삭제됐다"고 규정했습니다. <br> <br>그러니까 청와대나 장관의 직권이 잘못 발휘되면서, 국가 에너지 운용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. <br> <br>[질문2] 오늘 소환된 산업부 실무자는 그럼 혐의가 뭔가요? <br><br>증거 인멸 또는 감사원법 위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실무자들은 "감사원 면담이 다가와 제출하지 않을 목적으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"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> <br>구체적으로는 파일을 하나씩 삭제하고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폴더를 통째로 없앴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> <br>[질문3]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. 추미애 장관이 오늘 이른바 일각에서 '한동훈 방지법'을 지시하면서 정치권까지 논란이 불붙었던데요. 한동훈 방지법은 뭔가요? <br><br>먼저 추 장관이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 내용에서 "한동훈 사례 같이"라며 콕 집어 언급한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. <br> <br>추 장관은 "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면 이를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겠다"고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한마디로 제2의 한동훈 검사장을 막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[질문4] 그렇다면, 검찰이 수사 때 요청하면 무조건 휴대전화를 다 풀어줘야 한다는 건가요? 피의자 인권을 강조하는 검찰개혁과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? <br><br>휴대전화에는 증거나 수사의 단서가 있을 수 있지만, 사진이나 메시지처럼 개인정보도 많습니다. <br> <br>그러다보니 대부분 암호 등으로 잠궈두죠. <br> <br>인권과 직결된 만큼 검찰이 압수하더라도 휴대전화 잠금 상태를 강제로 풀어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과연 또다른 법으로 무력화할 수 있느냐는 반문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헌법 12조가 "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"고 규정했는데 이걸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한동훈 검사장이 곧장 추 장관을 향해 "반헌법적 발상"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검찰 개혁과 대치되는 구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(지난 2월)] <br>"검찰권을 행사하는 모든 단계에서 사건 관계인과 범죄 피해자 등의 인권이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길…" <br> <br>추 장관은 오늘 오후 SNS에 "영국과 프랑스도 암호해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"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<br><br>더 중요한 게 뭔지 잘 따져보고 정했으면 좋겠네요.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