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놓고,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이 직무배제를 요청하자 추 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사실상 막아선 모양새인데, 위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 5일) : 독직폭행죄에 대해서 수사팀 내부 의견에는 조금 이견이 있었다고 하고요. 공소장을 보더라도 공소장이 앞뒤 모순입니다.] <br /> <br />사실상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대검찰청은 이 발언이 나온 다음 날, 법무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 차장검사가 재판에까지 넘겨져 중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배제를 해야 한다고 추 장관에게 요청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추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 과정의 적정성부터 따져본 뒤, 직무배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대검 감찰부에 직접 조사를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윗선에서 독직폭행죄 적용을 밀어붙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고, 대검 감찰부장이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공식 대응은 자제했지만, 검찰 내부에선 첫 재판도 열리지 않은 사건의 기소 적정성을 조사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과 함께, 장관이 총장 참모진인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도 월권이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별도의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을 놓고도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은 한 검사장이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, 이를 강제할 법률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헌법상 권리인 방어권을 막아서느냐며,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 갈등의 골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깊어진 가운데 위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둘 중 한 명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222142732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