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동의청원 10만 명 이상 동의…상임위 회부 <br />여야 ’중대재해기업처벌법’ 제정 공감대 형성 <br />근로기준법·노조법 개정 논의 미진…"기업 우려"<br /><br /> <br />올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계가 '전태일 3법'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 관심이 높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포함됐는데, 올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!" <br /> <br />"우리는 기계가 아니다!" <br /> <br />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쳤던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말은 50년이 지나 법안으로 되살아났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가 추진하는 '전태일 3법'에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고,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, 노조 활동 권리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, 프리랜서에게도 보장하자는 게 '전태일 3법'의 핵심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세 법안 모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로 넘어간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공감대가 가장 먼저 형성된 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은 노동계 입안과 별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, <br /> <br />[강은미 / 정의당 원내대표 (지난 6월) : 시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국민 앞에 제출합니다.] <br /> <br />최근에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도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(지난 10일) : 안전 조치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법적 규제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산업 안전 문제에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요.] <br /> <br />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별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준비하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추진단 중대재해 TF 팀장 (지난 11일) : 열악한 상황 속에서 힘들게 노동했던 많은 분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년이 됐지만, 산업재해 문제는 결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….] <br /> <br />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개정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을 제외하면 선뜻 나서는 정당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법안 모두 노동자 권리와 깊은 관련이 있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1304381329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