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에서 산업재해로 1년에 평균 2,400여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작업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는 산업 현장의 관행을 바꿀 수 있게,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이번엔 응답할지 시선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4월,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. <br /> <br />용접작업 중에 튄 불꽃이 화재의 원인이었지만, 피해가 커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반기수 /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2부장 (6월 15일) : 화재나 폭발 위험 작업의 동시 시공, 임시 소방시설의 미설치, 안전관리자 미배치, 화재 예방과 피난 교육 미실시 등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했습니다.] <br /> <br />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작업자를 2배로 투입했고, 결로현상을 막으려고 대피로를 폐쇄한 게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작업자 안전보다 비용 절감 논리가 앞선 '후진국형 인재'의 반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, 이른바 '김용균법'이 통과됐지만,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범위가 좁은 데다 '위험 예방 비용'보다 '사고 처리 비용'이 저렴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동명 / 한국노총위원장 (지난 11일) : 산업 현장에서 희생되는 노동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.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….] <br /> <br />사망사고 등 심각한 산업재해가 났을 때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는 '중대재해기업처벌법'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 법 제정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60%에 이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업계는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경영자총협회는 '이미 사업주 처벌 형량이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추가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건 과잉처벌'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의 강한 입김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. <br /> <br />그러는 사이 일터에서 숨지는 노동자는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산재 피해 가족들은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취급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도록 해달라고 오늘도 울부짖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미숙 / 고 김용균 씨 어머니 (12일) :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국회가 발 벗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322431474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