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, ’윤석열 작심 발언’ 당일 합동 감찰 지시 <br />"秋 감찰, 전례 없는 윤석열 행보에 대한 반작용" <br />"기소 적정성 조사 지시는 명백한 수사 개입"<br />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로 검찰 내부에선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큽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내린 감찰 지시가 최근 20여 일 동안 5차례에 달하는데, 최근 검찰 기소의 적정성까지 따져보라고 한 걸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윤석열 / 검찰총장 (지난달 22일) :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.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느냐….] <br /> <br />이 같은 윤석열 총장의 작심 발언이 쏟아졌던 당일 저녁,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일주일 전 검사 '향응 접대' 의혹과 야당 정치인 '수사 뭉개기' 의혹을 조사하라고 법무부 감찰관실에 지시한 데 이어, 대검 감찰부에도 합동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후에도 옵티머스 펀드 관련 무혐의 처분 사건에, 특수활동비 집행과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적정성 여부 조사로도 이어지면서, 20여 일 만에 5차례나 감찰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 5일) : 독직폭행죄에 대해서 수사팀 내부 의견에는 조금 이견이 있었다고 하고요. 공소장을 보더라도 공소장이 앞뒤 모순입니다.] <br /> <br />사안마다 감찰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엇갈리지만,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압박용이란 인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, 이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이 윤 총장에게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. <br /> <br />[정태호 /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(윤 총장의)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죠,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서 (권한을) 사용하는 것이고, 지금은 또 자신의 주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.] <br /> <br />그러나 정진웅 차장검사와 관련한 감찰 지시 이후, 더는 추 장관의 감찰권 행사가 명분을 얻긴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사건 공소장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 의견을 피력한 데 이어, 적정성을 따져보라고 감찰까지 지시한 건, 명백한 수사 개입이란 견해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검찰 편 가르기나 길들이기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차진아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자기편은 무조건 감싸주고, 그러니까 내 편을 들라는 거죠. 일선 검사들에게 너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505035653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