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알셉(RCEP)에 최종 서명했는데요. <br> <br>외교안보국제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Q1) RCEP 알셉과 TPP 차이는 뭔가요? <br> <br>둘다, 다자간 무역협정인데요. 준비된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><br>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TPP, 미국은 빠지고 일본 주도로 바뀌면서 CPTPP로 불리는데 교역량, 인구 등만 비교해봐도 알셉 규모가 훨씬 큽니다. <br><br>알셉, 애초에는 아세안 국가가 제안했지만 중국이 먼저 아태 지역 국가들의 경제 운전대를 잡고 나선 겁니다.<br><br>중국 매체들도 "동아시아 경제 통합 20년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성과"라며 대대적 홍보에 나섰습니다. <br><br>Q2) 알셉 가입, 우리에겐 어떤 이득이 있나요? <br> <br>이번 협정의 포인트는 국가별로 최대 94%까지 관세가 철폐된다는 겁니다. <br><br>완성차는 제외됐지만 에어백이나, 안전벨트, 자동차 휠 같은 자동차 부품의 수출입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. <br> <br>서비스 부문에선 온라인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추가로 개방해 아세안 지역에서 한류가 더 확산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다만, 쌀이나 마늘 양파 같은 농산물은 민감한 품목으로 제외해 가격을 보호했습니다. <br><br>일본 청주나 맥주, 우리 소주나 막걸리에 붙던 최고 30%의 관세는 15년에서 20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.<br> <br>알셉의 시장 개방 정도가 전반적으로 다른 FTA보다는 낮은데다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이미 양자 FTA를 맺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 <br> <br>Q3) TPP의 경우 "미국 기업 보호하겠다"며 트럼프 대통령이 3년 전 탈퇴했잖아요. 바이든 당선인은 어때요? 우리가 알셉에 가입했으니 압력이 없을까요? <br> <br>외교부는 이번 알셉 가입을 미중 대립 구도로만 보지 말아달라며 신중한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그러나 알셉은 역내 경제 통합을 주도할 역량이 부족한 아세안 국가를 대신해 중국이 주도한 게 사실입니다. <br><br>문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한 TPP를 중국 팽창을 막기 위해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는 겁니다.<br> <br>[조 바이든 / 미국 대통령 당선인(지난해)] <br>"(TPP와 관련해) 재협상 할 것을 주장합니다. (우리가 주도한) 세계 경제의 40%를 차지하는 경제권을 되찾아야 합니다." <br> <br>Q4) 우리 입장에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<br> <br>바이든 당선인과의 첫 통화 날 공교롭게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설이 불거졌죠. <br> <br>그만큼 중국이 미국을 의식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. <br> <br>일본처럼 알셉과 CPTPP 양쪽 모두 가입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할만 합니다. <br><br>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