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예결특위, 오늘부터 소위 심사 시작 <br />내년 556조 예산안에 대해 감액·증액 결정 나서 <br />한국판 뉴딜 사업 21조 3천억 원 예산이 쟁점 <br />법사위, 법무부·대검 특활비 문제 두고 공방<br /><br /> <br />국회가 오늘부터는 정부가 내놓은 556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어느 정도 감액할지 증액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15조 원 이상 깎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가운데 오늘도 추미애 장관이 불을 지핀 특활비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감액과 증액 심사라고 하면 생소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어떤 심사를 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사업별 예산의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가 제출안 556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국회 각 상임위는 심사를 진행해 왔는데요. <br /> <br />그 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세부 심사를 하고 이를 통해 감액과 증액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핵심적인 쟁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편성한 2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입니다. <br /> <br />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예산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한국판 뉴딜 예산의 삭감은 자칫 코로나 이후 경제 도약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.]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계획된 예산에서 15조 원 이상 삭감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추경호 예결특위 간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 10조 원 이상, 다른 분야에서 5조 원 이상 삭감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소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또다시 특활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원래 오늘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자체 소위 심사 결과를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오늘 회의에서는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문제가 핵심 주제로 떠올라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가 향후 지검이나 지청에 지급되는 특활비를 직접 관리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1611590807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