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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6조 예산, 세부 심사 시작했는데...또다시 특활비 공방 / YTN

2020-11-16 0 Dailymotion

국회가 오늘부터는 정부가 내놓은 556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어느 정도 늘리고 줄일 지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15조 원 이상 깎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추미애 장관이 불을 지핀 특활비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오늘부터 시작되는 심사,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내년도 556조 예산의 사업별 감액, 증액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까지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한 데 이어 예결특위 소위에서 해당 심사 내용을 모은 뒤 구체적인 사업을 세부 심사를 하고 어떤 부분을 줄일지, 아니면 늘릴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핵심적인 쟁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편성한 2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입니다. <br /> <br />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예산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한국판 뉴딜 예산의 삭감은 자칫 코로나 이후 경제 도약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.]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10조 원, 다른 분야에서 5조 원 등 모두 15조 원 이상 삭감하겠다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소위 심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또다시 특활비 공방이 벌어졌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당초 오늘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자체 소위 심사 결과를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문제가 핵심 주제로 떠올라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법무부의 특활비 직접 관리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,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50억 원이라고 말하면서 공방이 시작된 겁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으로 썼는지 여부,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 가운데 누가 더 검증에 철저히 응했는지 여부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설전을 펼쳤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를,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또다시 대리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1614520298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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