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오늘부터는 정부가 내놓은 556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어느 정도 늘리고 줄일 지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예산에 의미를 부여하며 최대한 지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15조 원 이상 깎겠다는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법사위에서는 오늘도 추미애 장관이 불을 지핀 특활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예결특위 소위 심사,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사업별로 심사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업의 예산을 늘릴지, 혹은 줄일지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. <br /> <br />핵심적인 쟁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편성한 2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입니다. <br /> <br />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예산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최소 15조 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한국판 뉴딜 예산 가운데 10조 원, 다른 분야에서 5조 원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여야가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세부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또다시 특활비 공방이 이어졌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당초 오늘 국회 법사위는 전체 소관 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자체 의결을 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문제가 전체 회의를 채워 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시작은 법무부가 검찰의 지검, 지청의 특활비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측에서 법무부가 개별 사건에 개입할 여지를 주는 것 아니냐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,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쌈짓돈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받아치면서 공방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에는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를,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또다시 대리전을 펼쳤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장과 야당 의원,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, 특활비 공방은 회의가 끝나기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으로 썼는지 아닌지, 법무부와 대검 가운데 누가 더 법사위 검증에 성실히 임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1616203095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