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%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, 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완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부작용을 줄이고, 보궐선거와 대선에 미칠 수 있는 충격도 최소화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기 안에 최고금리를 20%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서민들을 옥죄는 높은 이자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취임 이후 '100대 국정과제'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최고금리가 24%로 한 차례 낮아졌고, 이번 추가 인하까지 이뤄지면 문 대통령 공약은 완성됩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%로 두는 건 시대착오적입니다.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인하 시기는 대선 전인 내년 하반기로 정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과 시행령 제정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대출 문턱이 높아져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에 몰릴 수 있는 만큼, 보완책 마련도 함께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점은 후자에 있는 듯합니다. <br /> <br />섣불리 시행했다가 부작용만 커질 수 있으니, 보완책을 더 세밀히 준비하겠단 겁니다. <br /> <br />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대출 이용 탈락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…. 앞서 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정책의 취지가 흐려진 데다]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지난해) :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한 '임대차3법'도 전세난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단 비판이 이어진 전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재보궐선거에 이어 대선까지 앞둔 상황에서 정책 부작용에 따른 여론 악화를 막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선 공약 완성과 국정 핵심 과제 수행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최고금리 인하 결정은 적극 환영받아야 할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 혼선과 맞물리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만큼 이전보다 더 안정적 추진에 역점을 두는 듯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1618285356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