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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권으로 불똥 튄 '월성 원전' 수사...칼끝은 청와대로? / YTN

2020-11-17 2 Dailymotion

'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'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관련자 소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의 정당성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, 청와대 관련 인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이 적절치 못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4월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 이 결정이, 채희봉 당시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부에 조기폐쇄 추진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뒤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재형 / 감사원장 (지난 11일) :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 성립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조사했던 자료들을 (검찰에) 수사 참고 자료로 보낸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현 정권의 정책 결정 과정에 위법이 있는지 다룬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는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,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은 청와대 정책 라인까지 겨냥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야망을 드러낸 편파수사이자 과잉수사가 의심된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허영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검찰은 같은 사안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. 그런데 윤 총장이 자신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만난 직후 전광석화 같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,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도 수사기관이 묵과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 16일) : 검찰 수사 핵심은 경제성 조작과 444건의 공문서 파기 행위입니다. 떨고 있는 정부 여당 사람들의 두려움이 지금 조급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치권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검찰은 '정치적 수사'가 아니라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수사가 원전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게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 드러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채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에 수사가 청와대 윗선까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11718205965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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