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김해신공항 백지화 파장…4년 전 외부 평가 살펴보니

2020-11-17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다시 백지상태가 됏는데요.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, 정치부 강지혜 기자와 짚어봅니다. <br> <br>강 기자. <br><br>[질문1] 그동안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이 최선이다는 4년 전 프랑스 전문가들이 조언대로 추진해 왔었거든요. 오늘 백지화가 됐는데, 그럼 그 때 평가가 잘못된 건가요? <br><br>이번에는 국토부 김해신공항 계획안의 절차상 문제를 백지화 주요 근거로 지적했죠. <br> 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부산시장과 협의 없이 산을 남겨놓는다는 전제가 잘못됐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<br> <br>정부 용역을 맡은 곳이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인데, 접근성 및 잠재력, 소음 및 환경보호, 비용 및 실현가능성 이렇게 3개 분야를 연구해 점수를 냈습니다. <br> <br>김해공항 확장안이 1000점 만점 중 818점을 받았고요.<br> <br>당시 신공항 후보지였던 밀양·가덕도 계획안보다 접근성과 소음·환경, 비용·리스크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.<br> <br>가덕도 신공항은 비용 부분에서 특히 점수가 떨어졌는데요.<br><br>활주로 한 개를 지을 경우 591점 두 개를 지으면 점수가 495점까지 내려갑니다. <br> <br>가덕도가 섬이기 때문에 공항을 지으려면 주변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. <br> <br>건설 자체도 힘들고 남쪽 끝에 위치해 접근성도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<br> <br>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검증 결과에 대해 "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춰간 느낌"이라며 "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"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2] 동남권신공항 14년 째 도돌이표인데요. 선거 때마다 애매하게 동남권신공항 짓겠다며 영남 전체 표를 들썩이게 해 놓고, 취임 후엔 말이 달라져요. 문재인 정부도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. <br><br>그렇습니다. 14년 동안 돌고돌아 결국 제자리로 왔습니다. <br><br>처음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만든 건 2006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. <br> <br>이명박 정부도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공약이 무산됐고요. <br> <br>박근혜 정부 들어서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냈죠. <br> <br>문 대통령도 공약 자체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었는데, 대선 주자였던 2016년 발언을 들으면 김해공항 확장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<br> <br>[문재인 /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(2016년 6월)] <br>"동남권 신공항은 기존의 김해공항이 더 이상 확장이 어려워서 김해공항에 대한 대체 공항으로서 원래 추진됐던 것입니다."<br><br>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동남권 신공항 계획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,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. <br><br>[질문3] 여당은 가덕도로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래도 절차가 있겠죠? 어떻게 됩니까? <br><br>국토부는 검증위 결과가 막 발표된 만큼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입지 선정부터 다시 할지 특정 공항을 짓는 것으로 추진할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. <br> <br>다만 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를 유치하려면 그 전에 공항이 문을 열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국책사업을 정치 논리에 따라 뒤집은 것 아니냐, <br> <br>더 나아가서 2022년 대선에도 이번 신공항 건설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<br>앵커) 여당은 가덕도 특별법까지 만든다는데, 의석수를 앞세워 법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적절한지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. 강지혜 기자였습니다.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