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한 법인과 관계자, 일반인 등 200여 명이 무더기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매매 후 행정당국의 사후 관리가 안 되는 허점을 노렸습니다. <br /> <br />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귀포시의 한 농지. <br /> <br />농업법인은 이곳과 주변 땅들을 지난 2018년부터 2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6개월도 안 돼 제주지역 부동산을 사려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 28명에게 팔아 27억 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습니다. <br /> <br />농지는 농사를 짓거나 주말농장 등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데도 투기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매한 법인 12곳과 관계자 17명, 매수자 180여 명 등 2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농업 법인 한 곳은 기획 부동산까지 차리고 매수자를 구해 행정 당국의 허점을 이용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운 /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: 매수자들에게 제주도로 주민등록을 하게 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허위로 하게 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판매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에 적발된 법인 중 8곳은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감사에서 농지를 투기성 매매한다는 게 확인돼 경찰에 고발된 상황. <br /> <br />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서 이들 법인이 행정 당국의 허술한 관리 허점을 이용해 농지를 매매해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보고서에서 해당 행정시가 농지 취득 이후 매매 내역에 대해 모니터링 등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투기 목적으로 계속 이용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혁희 / 제주도 감사위원회 행정감사팀장 : (농업 법인이) 농지를 취득하고 농업 경영 기획에 따라서 실제 농사를 짓는지 들여다봤는데 일부 농업 법인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바로 되팔아버리는 그런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도 법 규정에 허점이 있다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 기관에 시세 차익금 환수 규정 신설과 법령 개선안 등을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고재형[jhko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11723255541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