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트 문 닫는데 소상공인 "상권 살려라"…유통법 시각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통업계를 둘러싼 영업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로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규제까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실에 맞는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동네 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취지로 한 달에 두 번씩 의무휴업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.<br /><br />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, 면세점 등도 똑같이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온라인 쇼핑몰들이 주도권을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협한다는 발상으로 기존의 유통법 잣대를 여전히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것이 유통업계의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의무 휴업이 늘어날수록 집객 효과를 누리던 일대 상권 매출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, 마트 폐점으로 인한 고용 감소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유통 시장이 사실상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고요. 대형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협력사나 입점 중소상인들의 일자리 등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…"<br /><br />한국유통학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문을 닫은 대형마트는 모두 20여 곳.<br /><br />이로 인해 3만2,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, 올해도 폐점을 앞둔 곳들이 있어 실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반면 소상공인들은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국회에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, 대리점 가맹점 보호법 개정안 등이 제정될 때까지…더 이상 생업을 때려치우고 이 자리에 나와 농성하지 않고 현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쇼."<br /><br />유통 규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팽팽한 만큼 경제 상황과 규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입법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