UN 사형집행유예 결의안 채택…찬성 120·반대 39 <br />우리 정부 첫 찬성 표결…과거 7번 모두 기권 <br />우리나라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…23명 집행<br /><br /> <br />유엔의 '사형집행 유예' 결의안에 매번 기권표만 던져온 우리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식돼온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사형제를 폐지할지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7일 유엔총회 3위원회 회의. <br /> <br />찬성 120, 반대 39, 기권 24표로 '사형집행 유예'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의안에는 지속적인 사형 집행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, 사형 집행에 대한 점진적 제한과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유예 선언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유엔의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찬성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7년 첫 표결 뒤 재작년까지 모두 7번의 표결에서 우리 정부는 매번 기권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[신유정 /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: 우리 정부가 사형제 유예를 통해서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. <br /> <br />흉악 범죄를 저지른 23명에 대해 형이 집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[당시 법무부 관계자 : 사회 기강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후 김대중 정부부터 현재까지 20년 넘게 사형 집행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찬성 표결에 인권단체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윤지현 /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: (사형제는) 국가에 의해서 개인의 생명권을 빼앗는 가장 잔혹한 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범죄의 성격이나 상황,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의 사형 집행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유엔 총회 결의는 권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, 우리 정부가 사형제를 폐지할 의무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천주교 단체가 10만 명이 서명한 사형제 폐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고,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는 국제규약 가입을 권고하기도 했지만,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인권위 여론조사에선 사형제 폐지에 79%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사형을 대체할 형벌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선 66%가 사형제 폐지에 찬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818244636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