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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장 후보 선정 '불발'...민주당 법 개정 강행 예고 / YTN

2020-11-18 0 Dailymotion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뽑기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뽑겠다는 것이라며, 다시 열자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3차 회의는 4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예비후보자 10명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했지만, 결국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리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느 후보도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정족수인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다수 득표자 4명으로 범위를 좁혀 표결을 시도했지만,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측 추천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 추천위원들은 계속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, 나머지 위원들은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헌 /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: 이런 식으로 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가 끝나는 것은 매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, 그 점에 대해서 저희 들은 굉장히 유감이고요.] <br /> <br />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추천위원 구성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찬희 / 당연직 공수처장 추천위원 : 추천위원 구성 자체가 정치의 연속성 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최소한 정치적 정당의 대표자들이 추천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후보 추천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, 회의에 복귀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추천 위원회가 갈등만 남긴 채 종료되면서 공수처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는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[c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1822242819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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