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형량을 예측해주는 AI 변호사 서비스가 나왔습니다. <br> <br>그런데, 변호사업계에서 법조 브로커와 다름 없다며 반발이 뜨겁습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범죄 유형을 고른 뒤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합니다. <br> <br>여기에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소를 고르면, AI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예측해 줍니다. <br><br>지난 4일, 국내 한 법률 상담 플랫폼이 시작한 범죄 형량 예측 서비스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350여명이 모인 변호사단체가 AI를 이용한 서비스는 위법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> <br>이 서비스는 지난 9년간 형사 사건 1심 판결문 40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판결문에는 피고인 이름과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[김정욱 / 변호사] <br>"판결문을 구해서 그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." <br><br>형량을 예측한 뒤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도 결국 중개 행위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. <br><br>해당 업체 측은 변호사를 중개한 게 아니라 광고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. <br> <br>또 40만 건의 판결문은 법원에서 개인정보를 지운 뒤 공개한 내용을 수집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[정재성 / 해당 업체 부대표] <br>"온라인 키워드 검색 광고만 하고 있고요. 공개된 실제 형사 사법 포털이나 여러 방법으로 법원에서 (판결문)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." <br><br>지난 7월에는 한국법조인협회에서 전문가 상담 사이트인 네이버 엑스퍼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가 잇따르면서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chang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최혁철 <br>영상편집 : 손진석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