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정부가 유엔의 '사형집행 유예' 결의안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기권이 아닌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지난 17일 75차 유엔총회에서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했다는 의미로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우리나라가 2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며,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 인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유엔 총회 결의는 권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, 이번 표결로 우리 정부가 사형제를 폐지하는 등 형법 체계를 바꿀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사형제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이므로,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은 지난 2007년 처음 채택된 뒤 2008년부터 2년마다 표결에 부쳐졌고 우리 정부는 모두 기권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결의안에는 지속적인 사형 집행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, 사형 집행에 대한 점진적 제한과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유예 선언 요청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[hdo86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900491165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