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원갑 / 전문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극심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 관련 이슈를 발표했죠. 오늘 공개된 전세대책,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과 함께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박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. <br /> <br />[박원갑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이 실제로 수급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박원갑] <br />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부 완충 작용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.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일종의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위한 한시적이고 비상대책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. <br /> <br />수도권에서 30만 아파트 공급 계획이 있는데 이 아파트 공급이 입주하는 시기가 2023년인데요. 그 이전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, 그래서 다가구나 빈집으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. <br /> <br />그리고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유독 전세만 모자라니까 공공이 직접 나서서 전세를 공급하겠다,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러 대책이 있습니다만 오늘 빈 상가, 호텔, 숙박시설까지 활용해서 전세난을 해결하겠다. 이렇게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? <br /> <br />[박원갑] <br />물량이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부분적인 효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원래 상가나 사무실은 업무용으로 쓰는 건데 이걸 주거용도로 바꾸면 기존 용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효과, 순증 효과가 큰 것은 맞아요. <br /> <br />그런데 호텔 같은 숙박시설 경우가 주변 여건이 안 좋다,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주차 여건은 다세대, 다가구보다는 낫습니다. 그리고 세입자 명도 문제에 따른 지연 문제가 적을 수 있어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세입자한테 10년 보장을 해 줘야 되니까 명도가 쉽지 않아요. <br /> <br />그런데 호텔은 비교적 이걸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고요. <br /> <br />주로 3~4인 가구가 살기보다는 1~2인 가구에 맞춰서 한 100가구에서 300가구 정도 소형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11916333261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