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오늘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전세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,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<br><br>Q1> 전세 대란이라고 말은 하는데, 정확히 전세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? <br> <br>'미친 전세'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. <br><br>이사 철이었죠. <br><br>지난달 전세가 상승률인데요. <br> <br>아파트가 압도적입니다. <br> <br>그만큼 사람들이 연립, 다세대주택보다 아파트 전세를 더 찾았다는 거죠.<br><br>Q2>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대란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, 전세대책이라고 하면 아파트 전세대책이 나와야 하는 거겠네요. <br> <br>대책이 잘 되려면 대상이 분명해야 하잖아요. <br><br>국토부에서 실시한 지난해 주거실태조사를 살펴봤어요. <br><br>전국 고소득층·저소득층은 10명 중 1명이 전세로 비중이 높진 않았습니다. <br> <br>전세시장을 누가 주도하느냐. <br><br>바로 중산층이었습니다. <br> <br>전국의 5명 중 1명이 전세였는데요. <br> <br>수도권으로 좁히면, 4명 중 1명이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이번 대책이 중산층 맞춤이어야 한다는 결론이죠.<br><br>Q3> 그런데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대신 "질 좋은 빌라"를 들고 나왔어요. 전세대란을 잡을 수 있는 대책으로 볼 수 있을까요? <br> <br>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공급입니다. <br><br>먼저 공실인 정부 소유의 임대주택, 3만 9천 호를 활용하겠단 건데요. <br><br>전세가 가장 불안한 수도권에 1만 6천 호가 있습니다. <br> <br>이걸 내년 상반기 중에 전세로 풀겠단 거죠. <br><br>문제는 이게 대부분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란 겁니다. <br><br>전세대란의 피해자인 중산층은 아파트만 바라봤는데 전세시장에서 선호도가 낮은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중산층에게 공급한다? <br> <br>전형적인 미스매치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. <br><br>Q4> 새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, 단기 대책으로 빈 상가와 호텔을 주택으로 바꿔서 공급한다는 대책이 발표됐는데, 여론이 그다지 좋진 않아요? <br><br>네. 앞으로 2년 안에 전국에 1만 3천 호를 전세로 풀겠다는 건데요. <br><br>빈 상가나 호텔을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이죠. <br><br>지금 상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을 주거용도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. <br> <br>[김경민 /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] <br>"국토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담당이 구청이거든요. 용도 변경, 절대 함부로 이뤄지지 않아요." <br> <br>당장 내년에 닥칠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도움이 안 된다는 진단입니다. <br><br>Q5> 전세대란의 원인이 섣부른 임대차법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는데, 김현미 장관은 이 법이 오히려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오늘 자평했어요? <br> <br>네.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장관의 생각과 달랐습니다. <br> <br>임대차법으로 전세 거래가 잠긴 게 전세대란의 원인이라는 거죠. <br> <br>시장이 안정을 찾으려면 재건축 규제·양도세 완화처럼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