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원 가능 주택 망라…"불안 심리 해소 기대" <br />아파트는 적어 실효성 논란…상가·호텔은 포함 <br />"매매 시장 자극 않으려 근본 해결책 마련 못 해"<br /><br /> <br />정부는 공공임대 전세 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전세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고 심리적 안정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전세 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아파트는 빠져 있고,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최근의 극심한 전세난의 원인을 초저금리 장기화와 급속한 가구 분화 등으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: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, 가구 분화,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1~2인 가구에 맞는 동원 가능한 전세주택 형태가 망라돼 대책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11만4천 가구라는 전체 물량 자체도 적은 수가 아니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LH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의 공실 기준을 완화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전세로 공급하면 일부 수요자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광수 /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 : 지금 전세 물건이 아예 없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살 수 없으신 분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. 아주 최악의 상황의 분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….] <br /> <br />그러나 문제는 신혼부부와 3인 이상 가구 등에서 원하는 중형 규모의 아파트는 빠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마련된 물량 대부분이 소형 다세대 주택인 데다 빈 상가와 사무실은 물론 논란이 컸던 호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결국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: 지금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방이 2칸, 3칸 없는 아파트가 모자라는 겁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다가구나 다세대나 또는 리모델링한 원룸이기 때문에 당장 전월세난에 영향은 조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임대차 3법을 고수하면서도 매매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려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윤지해 /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 : 전체 임대 물량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부분은 8%, 9%에요. 나머지는 민간 영역이 91%를 책임지고 있습니다. 임대인 쪽에서의 어떤 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11922272026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