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백억 원대 소송에서 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건보공단이 KT&G와 필립모리스 코리아, BAT 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, 보험급여는 담배회사 때문이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관계에 따라 지출되는 것으로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흡연하면 발병할 위험이 크긴 하지만 생활 습관과 유전, 주변 환경 등 다른 요인들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를 지켜본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명백한 담배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면서도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하루 한 갑씩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흡연자 3천4백여 명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0여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2014년 9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6년여 동안 15차례 변론을 열었는데, 양측은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 인과관계와 그것을 담배회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012265497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