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검증위원회의 사흘 전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를 전제로, 가덕도 신공항 논란이 벌어져 왔는데요. <br> <br>느닷없이 검증위원들이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, 혼란에 빠졌습니다. <br> <br>어떻게 된 일이고,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, 안건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<br><br>Q1> 안 기자, 거두절미하고요. 검증 결과에 '백지화'란 말이 있었습니까? 없었습니까? <br> <br>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<br> <br>없었어요. <br> <br>검증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. <br> <br>[김수삼/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(지난 17일)] <br>"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." <br> <br>법제처 유권해석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이유죠. <br><br>하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은 국토부가 공항을 지으려면 그 전에 주변 지형을 어떻게 할지 지금보다 부산시와 더 잘 협의해야 한다는 원론적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. <br> <br>검증위의 결론도 '근본적 검토'였습니다.<br><br>한 항공 전문가는 "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결론은 공항 건설 전에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 <br>협의와 검토라는 말이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아니란 이야기죠. <br><br>Q2> 그럼 백지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? <br> <br>그게 궁금해서 사흘 전 검증위 발표날 오후,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봤어요. <br><br>일단 오후 2시 결과 발표가 있었죠. <br> <br>그리고 3시 15분에 관계장관들이 모여서 후속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15분 뒤에 여당의 긴급대책회의가 열리죠.<br><br>바로 이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. <br> <br>김해신공항 추진을 '백지화'하는 동시에 '가덕도'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다. <br> <br>이 발언 뒤 여당 내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효과를 집중 홍보하는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.<br><br>Q3> 그러면, 여당이 백지화를 기정사실화한 거네요. 백지화든 가덕도 신공항이든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잖아요. 김현미 장관 생각이 뭔가요? <br> <br>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. <br> <br>들어보시죠. <br> <br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6일)] <br>"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상지역을 열어놓고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." <br> <br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(그제)] <br>"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." <br><br>그전까진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해도 가덕도로 못 박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었죠. <br> <br>그런데 검증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인 18일에는 "결과를 준수하겠다"고 살짝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, 검증 결과가 나온 당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이 별 말 하지 않았다고 해요.<br> <br>가덕도 신공항을 공식화하진 않고 있지만 그냥 넘길 수도 없는 복잡한 속내가 엿보입니다. <br><br>Q4> 국토부가 미적거리는 사이에 민주당은 가덕도로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는데요.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데 그러면 가덕도로 그냥 가게 되나요? <br><br>여권은 내비게이션에 이미 가덕도를 신공항의 목적지로 찍어놓았는데요. <br> <br>특별법을 통과시켜 대형 국책사업 전 꼭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2030년 완공으로 직행하자는 겁니다.<br> <br>심지어 오늘 부산 야당 의원들이 먼저 '부산가덕도 신공항 특별법'을 발의했는데요. <br> <br>여야 PK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. <br><br>Q5> 그러면 여야가 특별법을 발의하는 이유는 뭔가요? <br> <br>인천국제공항도 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줄여 빨리 문을 연 전례가 있거든요. <br> <br>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. <br><br>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엔 인천으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속도를 내자는 의미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. <br><br>지금은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됐는데 특별법부터 만들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자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.<br> <br>여권이 특별법 통과를 서두르며 국토부에 결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. <br><br>정부가 책임을 지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.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. <br>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