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 국보법 폐지 두고 진보·보수 정당 갈등 <br />극한 대립 끝에 국보법 폐지 법안 상정 후 폐기 <br />지난 18일, 국보법 개정안 16년 만에 법사위 상정 <br />여야, 25일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 여부 논의 <br />민주당, 강행 처리 가능성 있지만 정치적 부담 커<br /><br /> <br />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국가보안법 제 7조, 찬양 고무죄 조항을 삭제하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16년 만에 국회 논의의 장으로 올라온 것인데, 이번에도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. <br /> <br />당시 10일 넘게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을 뚫고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법안 설명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바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법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노회찬 / 전 민주노동당 의원 (지난 2004년 12월) : 그 결과 국민들 중 피해자가 양산되어 민주주의….] <br /> <br />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민노당, 이를 막아야 한다는 한나라당이 맞붙으면서 회의장은 연일 난장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은 상정까지만 성공하고 결국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16년이란 긴 세월이 지난 뒤 이번에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다시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지적받아오던 국가보안법 제 7조, 찬양 고무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라 16년 전 전면 폐지 때와는 다릅니다. <br /> <br />[이규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, 국가보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: 완전 폐지하면 좋겠죠. 최소한 7조에 대해서는 16년 전에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폐지할 수 있다고 동의해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하자는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일단 여야는 오는 25일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에도 통과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전히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강행 처리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보수 진영의 반발이 집중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유엔도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해왔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2105433140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