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유리가 던진 화두 '비혼출산'…정치권 공론화 움직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비혼 상태로 아이를 출산한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비혼 출산을 둘러싼 논란이 촉발됐는데요.<br /><br />불법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.<br /><br />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정치권에는 비혼 임신과 출산 등,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현재 한국에서 비혼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것은 생명윤리법 24조에 따라 불법은 아닙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미혼여성의 시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"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상황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관련 법률 검토와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바로 들어가 주길 바랍니다. 지침의 보완과 더불어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국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김태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살피겠다고 뒷받침해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의료현장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한산부인과학회 측은 "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"며 오는 24일 지침 개정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국민의힘은 당차원의 논의는 없다며 신중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은 "시대가 변화한 만큼 비혼 출산을 막아서는 안 되지만 이를 확대하거나 장려할 수는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. (whit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