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기징역 나올까…박사방 조주빈 이번 주 판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텔레그램 성 착취 방 '박사방' 조주빈 일당에 대한 판결이 이번 주 나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.<br /><br />n번방 사건으로 어느 때보다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 6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조주빈에게는 무기징역을, 범죄단체조직죄로 함께 기소된 나머지 일당에게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16살 이 모 군은 미성년인 관계로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조주빈은 최후변론에서 눈물로 "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"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n번방 논란과 관련해 그간 법원 선고는 일부 있었지만, 무기징역 구형에 대한 판단은 조주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n번방을 처음 만든 '갓갓' 문형욱은 조주빈보다 먼저 무기징역이 구형됐지만, 선고는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.<br /><br />관건은 법원이 박사방 일당을 '범죄집단'으로 인정할지, 또 반성문이나 심신미약을 유리한 양형기준으로 판단할지입니다.<br /><br />조주빈은 최근까지 128차례에 걸쳐 반성문과 호소문을 제출했고, 다른 피고인들도 꾸준히 반성문을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전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는 과거 담임 교사를 스토킹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반성문과 심신미약으로 형기를 줄였다고 자랑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처벌이 구형에도 미치지 못해 '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'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, 법원이 이번엔 어떻게 답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