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가 3차 유행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에도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해법이 다른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당장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지만, 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피해 규모를 봐가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달 초만 해도 추가 재난지원금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에만 이미 4차례 추경을 실시해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(지난 4일 예결위) : 예산안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] <br /> <br />하지만 코로나19가 3차 유행으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내에선 이달 초부터 제기됐던 지원금 지급 의견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해식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4일 예결위) : 적어도 4차 추경 방식으로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….] <br /> <br />이재명 경기지사도 동조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다가오는 설 명절 전에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뉴딜 예산을 깎아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돌리자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김종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코로나 사태와 결부돼있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경제에 파생될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(내년도 예산안에)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,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당장 본예산 편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지원하더라도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피해 규모를 봐가며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은 특별재난세를 받아 집행하자는 방안까지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[장혜영 /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: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위기 속에서도 소득이 크게 올랐거나 꾸준히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기업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걷힌 재원을 위기 극복에 사용하자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부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데는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하는 듯 합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2322173642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