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언론인클럽이 어제(23일) 오후 서울 관훈클럽에서 '위기의 법치주의, 진단과 해법'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. <br /><br /> 이 자리에서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잇따라 감찰 지시를 내리는 상황을 놓고,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이 정치권력의 수사개입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발제에 나선 김종민 변호사는 "검찰총장과 검사에 대해 하위법령인 법무부의 감찰규정을 근거로 감찰하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도 문제가 많다"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<br />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법 불신과 검찰 개혁 이슈 등으로 불거진 법치주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<br /><br /> [ 서영수 기자 / engmath@mbn.co.kr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