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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재난지원금 쟁점 부상…野 "내년 예산 반영해야"

2020-11-24 0 Dailymotion

3차 재난지원금 쟁점 부상…野 "내년 예산 반영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,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1]<br /><br />국회는 현재 55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 중입니다.<br /><br />예결위는 어제까지 어떤 예산을 깎을지 심사했고, 오늘부터는 증액 심사에 돌입합니다.<br /><br />이 증액부터 본격적으로 각 지역의 민원성 사업 예산 등이 올라오면서 여야의 예산 전쟁이 시작되는 건데요<br /><br />증액 심사와 맞물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불붙은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논의에 먼저 불을 댕긴 건 국민의힘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역점 정책인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, 여기에 3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됩니다.<br /><br />오늘 아침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이후 3조6천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초·중·고등학생 긴급돌봄 지원비 등을 담은 '6대 민생예산 증액 계획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배준영 대변인은 "3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내년 예산안에 포함해도 내년 1월 이후에야 지급할 수 있다"며 "그럼에도 민주당이 시기상조라고 외면한다면 앞으론 민생을 입에 올리지 말라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런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데,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"3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의제를 제기하려면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하는데,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"면서 "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"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"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고, 본예산 심의에 집중할 때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수처를 둘러싸고 대립하던 여야가,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는데요.<br /><br />내일 회의를 재개한다고 하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은 내일 오후 2시 국회에 모여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댑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여야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를 원점에서 재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"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되도록 인내심을 갖고 합의해 추천하는 노력을 해야한다"며 "야당의 거부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선출된 공수처장은 국민이 인정하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기존 후보 10명 안에서 공수처장을 최종 후보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새로운 후보를 놓고 논의하자는 것은 중립기관으로 인정받는 대한변협과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후보들까지 부정하는 주장이란 겁니다.<br /><br />김태년 원내대표는 "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"며 "야당이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추천위 재가동과 별도로 내일(25일) 열리는 법사위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약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나 공수처를 놓고 담판을 벌이는데요.<br /><br />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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