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이 상임위에 오르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'공정경제 3법' 논의의 물꼬가 트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은 물론,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서도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여당이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'공정경제 3법'이 모두 상임위 테이블에 오르며 논의의 물꼬가 트이긴 했지만 시작부터 순탄치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 법안들을 정기 국회 안에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, <br /> <br />[김병욱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심각하게, 신중하게,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전세대란을 부른 '임대차 3법'까지 언급하며 재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의원 : 임대차 3법 잘못 만들어서 시장에 얼마나 역작용이 큽니까.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줄 부분이 있느냐를 세밀하게….] <br /> <br />상황이 꼬인 건 국민의힘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강한 입법 의지를 내비쳤지만,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주류의 뜻을 대변하며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위원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3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고, 각 법안을 세밀히 살핀 뒤 개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경제 3법의 또 다른 한 축인 상법 개정안도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7일, '대주주 의결권 3% 제한'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법안 심사가 이뤄졌지만,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밝힌 중점법안 15개에 공정경제 3법도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을 고려할 때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2419035858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