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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, ‘윤석열 징계청구·직무배제’ 이유 5가지

2020-11-24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한 시간 전에 발생한 건데요. <br> <br>이윤상 법조팀장과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<br>1. 질문: 오후 6시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어요. 추미애 장관의 발표, 청와대와 사전 논의가 있었나요? <br><br>조금 전 청와대의 공식 반응이 나왔는데요. <br> <br>추 장관이 발표 직전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있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언론사에 대한 발표 공지도 정말 이례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뤄졌습니다. <br> <br>발표 40분 전에 법무부에서 언론사들에 알렸습니다. <br> <br>추 장관은 준비된 원고를 읽은 뒤 질의 응답 없이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. <br><br>2. 질문: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이유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<br> <br>오늘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한 이유는 크게 5가지 입니다. <br><br>2018년 11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게 첫번째고요. <br><br>둘째로 주요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판사의 성향 등을 알아보면 불법 사찰 책임 있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다음으로는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방해하고, 한명숙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한 감찰 조사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><br>3. 질문: 지난주에 대면 감찰을 거부한 것도 이유가 된 거죠? <br><br>네. 지난 19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요. <br><br>윤 총장은 서면으로 질문하면 답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. <br> <br>추 장관은 감찰 조사에 협조하도록 돼 있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윤 총장이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. <br><br>4. 질문: 보수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. 이런 정치적 이유까지 들었던데요. 직무정지는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? <br> <br>네. 법무부는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이후 징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수순이 됩니다. <br><br>5. 질문: 검찰 반응은? <br><br>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효력정지가처분 신처을 한 뒤 행정소송 등을 통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. <br> <br>일선 검사들은 "총장 비위와 관련한 증거가 이렇게 빨리 수집됐는지 의문"이라며 "어떤 근거로 직무 정지와 징계를 결정했는지 모호하다"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. <br><br>추미애 장관은 끝장을 보자고 하는 것 같네요. 지금까지 이윤상 팀장과 알아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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