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시행되면서,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치부 강은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[질문 1] 강 기자, 국민의힘 주장을 보면 전 국민에게 다 준다는 건 아니죠? <br> <br>네, 1차·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자면 2차와 유사한 형식입니다. <br> <br>1차 때는 전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했죠. <br> <br>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피해 업종 등에 매출을 보전해준 2차와 비슷한 형태가 될 듯합니다. <br> <br>2차 당시 7조8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최대 200만 원 현금을 차등 지원했는데요. <br> <br>국민의힘 주장대로 3차에 3조6천억 원이 편성된다면 아무래도 지원 규모나 대상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 <br><br>[질문 2] 국민의힘은 그동안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주로 반대해왔는데, 왜 먼저 3차 지원금을 제안한 겁니까? <br> <br>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진정으로 위해서일거라고 믿고 싶은데요. <br> <br>정치권에서는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이 손해볼 게 없다. <br> <br>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3차 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넣자는 건데요. <br> <br>그렇게 되면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고 있는 뉴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됩니다. <br> <br>민주당이 반대하면 지원금을 여당이 반대했다고 공세를 펼 수 있고요. <br> <br>또 3차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되면 국민의힘이 요구해서 된거라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또 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3차 재난지원금 카드로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 3] 야당의 입장이야 그렇다손 쳐도 사실상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동의해야 지급될 수 있지 않나요? <br><br>네. 그렇습니다. 여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에는 부정적입니다. <br> <br>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12월 2일인데요. 재난지원금 예산을 이제와서 포함시키고 다른 예산을 삭감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는 절차도 있고 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가능성을 닫은 건 아닙니다. <br><br>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"재난지원금을 통한 위기 극복 방향에는 동의한다"고 말했고, 청와대 관계자도 "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"고 언급했습니다. <br> <br>지금 3차 지원금 지급에 합의하면 국민의힘이 공을 다 가져갈테니 지켜보다가 선거가 가까워졌을 때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<br> <br>재난지원금도 결국 국민 세금인데 정치적 이유가 아닌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제대로 검토되길 바랍니다. <br><br>지금까지 강은아 기자였습니다. <br>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