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-윤 갈등 최고조…사상초유의 소송전 가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사지휘권 갈등과 감찰로 깊어졌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이제 최고조에 이르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소송전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 브리핑 이후 참모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브리핑 이후 약 1시간 뒤 대검찰청을 나섰는데 취재진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징계 카드에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두 사람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은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제기하는 소송으로, 개인 사이 이익 다툼을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구분됩니다.<br /><br />검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징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데,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에 비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판결을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반발과 상관 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한 사건은 통상 감찰위원회를 거쳐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데, 최근 법무부가 규정을 고쳐 자문없이 곧바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그외에는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,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등이 맡습니다.<br /><br />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, 정직, 감봉, 견책 등이 있고 감봉 이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<br /><br />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