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與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선회…재원마련 놓고 野와 이견

2020-11-25 0 Dailymotion

與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선회…재원마련 놓고 野와 이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<br /><br />표면적으로는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야당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,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4조3천억 원 규모의 1차 지원금.<br /><br />피해 업종과 취약 계층에 7조8천억 원을 지급한 2차 지원금에 이어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법정 처리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긴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던 민주당, 입장을 바꿨습니다.<br /><br /> "재난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.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랍니다.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…"<br /><br />3차 지원금은 2차 때와 같이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에 3조6천억 원 규모를 미리 반영하자는 입장.<br /><br />문제는 재원 마련 방식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21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면 증액 없이 편성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재난지원금 규모만큼 예산을 늘리는 것은 검토해 보겠지만, "뉴딜 예산 삭감은 불가능하다"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 "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잣돈입니다. 국민의힘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."<br /><br />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먼저 띄운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지원보다 보편지원이 효과 있다는 목소리를 재차 냈습니다.<br /><br />이 지사는 "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연초에는 3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"며 "기왕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하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