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윤 총장 거취가 관심이죠. 이제 어떻게 되는겁니까? <br><br>추 장관이 청구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. <br> <br>이르면 다음주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. <br> <br>징계위는 최대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죠. <br> <br>그런데 징계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2]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이 직접 징계위원장을 맡게 되나요? <br><br>그 문제가 지적되면서 추 장관이 법무부 차관 등 다른 위원을 위원장에 지명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결론은 법무부 장관 뜻대로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 <br> <br>징계위원 7명 중 5명을 장관이 원하는 인물로 채울 수 있는 구조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질문3] 그러니까 여기서 윤 총장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? <br><br>검찰총장 해임을 명시한 법조항은 없지만 윤 총장 해임 방법은 크게 2가지 가능성으로 압축되는데요. <br> <br>하나는 윤 총장을 2년 임기 검찰총장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. <br> <br>다른 하나는 검사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입니다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해임 관련 침묵을 이어가고 있죠. <br> <br>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문 대통령 대신 윤 총장 해임 총대를 멨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[질문4] 그럼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을 해버리면, 윤 총장은 어떻게 반격할 수 있나요? <br><br>법원에서 다툼을 벌일 수는 있습니다. <br> <br>추 장관이 명령한 검찰총장직 배제가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내고,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. <br> <br>만약 '해임' 결정이 나와 취소 소송도 한다면, 장기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 합니다. <br> <br>[질문5] 그런데, 아직 해임까지 갈 정도의 문제냐는 건 논란이고요. 그래서 추 장관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게 야당 주장이잖아요? <br><br>법무부 감찰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반론인데요. <br> <br>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, "중요 감찰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'받아야 한다'는 감찰 규정을 '받을 수 있다'로 수정을 했습니다. <br> <br>윤 총장 감찰을 추 장관과 법무부의 자체 판단으로 결정한 건데, 그렇다보니 감찰 결과를 믿기 어렵다거나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겁니다. <br> <br>[질문6]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소송전으로 가게 될 경우 어제 언급했던 혐의를 두고도 논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와요. <br><br>추 장관이 어제 가장 먼저 언급한 징계청구 사유, <br> <br>윤 총장이 2018년 11월,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만난게 부적절했다는 건데요. <br> <br>당시 중앙지검은 JTBC이 태블릿 PC 보도 조작을 주장 한 변희재 씨를 고소한 사건을 이미 재판에 넘긴 상황이었습니다. <br> <br>추 장관은 홍 회장이 JTBC의 실질적 사주라며 "윤 총장이 직무 수행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과 만났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윤 총장 측은 "홍 회장을 만났지만 사건 관계인이 아니고,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 했다"고 반박을 내놨는데요. <br> <br>홍 회장과 만남이 부적절 했는지 역시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[질문7] 대검찰청이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? <br><br>대검의 정보 취득 방식과 정보 수집 목적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. <br> <br>추 장관은 윤 총장이 대검 직원들을 통해 주요 사건 판사들의 가족관계, 개인 취미, 성향 등을 적은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'불법 사찰'이라고 했는데요. <br> <br>이 보고서를 만든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은 "출신학교, 주요 판결 내용, 재판 스타일 등을 10줄 내외로 기록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"인터넷으로 검색될만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"고도 했는데요. <br> <br>판사 사찰 의혹을 둘러싼 향후 법정 다툼이 길어질 걸로 걸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모두 추가 증거 확보나 법리 제시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