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檢 내부 '부글부글'...법조계도 문제 지적 잇따라 / YTN

2020-11-25 0 Dailymotion

[앵커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두고 부당한 조치라는 검사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도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를 비판하는 일선 검사들의 글이 잇따라 게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집권세력을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 '민주적 통제·검찰개혁'의 이름으로 총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꼬집는가 하면, 검찰개혁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정치적 폭거라는 분노에 찬 입장문도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어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가능했다는 비난 글도 게시됐고,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며,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촉구하는 글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연수원 34기 이하 대검 검찰 연구관들은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을 지지해온 일부 검사들은 SNS를 통해 직무배제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, 소수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정권 뜻대로 안 움직이는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를 한 건 독재정권도 감행 못 한 일이라고 지적했고,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추 장관이 열거한 사유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의 조치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 현 / 前 대한변협 회장 : 일방적으로 이렇게 직무 배제하는 건 절차 면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. 추 장관의 직권남용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서 추후 반드시 문제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실제 추 장관은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521594818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