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국정원법 개정' 공방…"흑역사 종식" vs "5공 회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입장인 반면, 국민의힘은 대공 수사 포기 선언이자 5공 치안본부 독재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인 '대공 수사권'을 국정원에서 없애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 대공 수사권을, 민주당은 출범 예정인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에, 국민의힘은 독립된 외청을 만들어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당내 정보위원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"숫자의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 입법 폭주"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은 앞으로 대공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, '공룡 경찰'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5공 치안본부 독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. 민간 5공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고, 더 적나라하게 말씀 드리면 '친문 쿠데타'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."<br /><br />맞불 성격의 기자 간담회를 연 민주당은 합의 처리가 무산돼 아쉽지만 적시 입법 완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의 우려에 대해선 경찰은 공개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정원 개혁은 제도적으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. 이번 개정안이 국정원이 해야 할 분야는 강화하고 잘못된 흑역사는 영원히 종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는 금요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