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 '법적 대응' 개시 vs 秋 '추가 감찰' 지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을 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장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어젯(25일)밤 늦게 법원에 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검찰청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러니까 장관이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윤 총장이 맞대응에 나선 거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어제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조치의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밤 10시 반쯤 신청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본안 소송인 직무 정지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오늘 중 제기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어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며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변호인으로는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인을 각각 1명씩 모두 2명을 선임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변호인은 "추 장관이 직무정지 조치의 근거로 내세운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"며 "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<br /><br />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검 소속 평검사인 검찰 연구관 30여 명이 어제 단체 성명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절차와 과정이 수긍하기 어렵다며 총장 직무정지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니 재고해달라고 추 장관에게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일선 검찰청에서는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어제 몇 군데에서 회의가 진행됐고, 오늘도 10여 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"진상 확인 전에 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"며 단체로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런가 하면 추 장관은 어제 감찰 지시를 또 내놨죠?<br /><br />이른바 '판사 사찰 보고서'를 놓고 점점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모두 6가지였습니다.<br /><br />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하신 '판사 사찰' 의혹인데요.<br /><br />추 장관은 추가 사찰이 있었는지, 총장의 사적 목적을 위해 부당한 업무 수행이 있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어제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.<br /><br />판사 사찰 보고서가 작성된 곳입니다.<br /><br />대검 감찰부는 보고서 작성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가장 큰 논란은 보고서에 적힌 '물의 야기 법관'이라는 표현입니다.<br /><br />과거 법원행정처의 사찰 문건에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, 검찰이 사법농단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악용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.<br /><br />당시 대검에 근무하며 이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"공개된 기사 등을 토대로 재판부 성향 자료를 만든 것"이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 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는 언제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르면 다음주 안에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징계위는 장관 외에 차관, 그리고 장관이 위촉한 검사와 외부 위원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.<br /><br />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는데 위원 대부분을 추 장관이 정할 수 있어, 윤 총장이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장관 제청으로 최종 징계 결정은 대통령이 내립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